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26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수퍼 301조’를 부활시켜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의원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탄광과 공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은 이 같은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 무역체제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겠다”면서, 지난 2002년 시한이 만료된 수퍼 301조 부활 등 6개 대외교역 원칙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노동과 환경조항을 핵심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의원은 특히 중국과 일본의 환율조작 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의원은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면서, 수입제한 조치와 같은 보호주의적인 방안을 반대해왔다.
그는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본부의 스티브 슈미트 대변인은 케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케리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강인선특파원 in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