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병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병 명분은 ‘전후 재건과 평화정착’이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지금 ‘제2의 전면전’ 상황이다. ‘제2의 베트남’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한국군 파병은, 결코 전후재건과 평화지원이 아니라, 전면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파병 강행은 파병 군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라크 저항세력은 외국군을 미군과 똑같이 간주하여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특히 최근 한국의 공항과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파병은 한마디로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파병은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시의 이라크 정책은 미 국내에서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있다. 한미동맹이 곧 부시와의 동맹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제까지 미국의 요구에 순응만 할 것인가. 스페인에 이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가 철군을 시작했고 태국 필리핀 등도 철군을 검토 중이다. 이들 나라도 파병할 때는 너나 없이 국익과 대미동맹을 내세웠다. 침략동맹이 아닌 평화를 위한 동맹,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한미동맹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대연·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