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은 탄핵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국민 여론이 확인됐으니, 탄핵을 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불법을 저질렀으나 이번 총선에 당선 됐다면, 사법부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인가.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니, 비리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므로, 국민의 탄핵반대 의사가 확인됐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총선이 탄핵에 대한 심판이란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여권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을 탄핵했던 야 3당이 얻은 표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결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부탁하고 싶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시민연대란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법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국민 여론을 해석하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탄핵 받아야 할 사유가 없다는 논리가 맞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뭐가 그리 두려운지 궁금하다.
(김신영·교사·경기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