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끓는 냄비 같다. 대통령의 이념적 폐단이 장차 한반도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듯하다.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같이 본질이 호도되고, 현상적인 판단에 따라 극한 감정 표출을 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에 흥분하기보다 대통령의 국정능력과 자질, 한국사회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 먼저 신중하게 비례분석하고 각자의 의사를 주장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다. 한국의 성장요인과 북측의 핵 및 군사위협을 별개의 문제로 분석하면 착오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가져온 결과라고 인정해야 한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인정받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동정하고 변론까지 하는 정부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계산 속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철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거둬들이는 게 좋을 듯싶다. 북한사회가 스스로 체제변화의 단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에 대해 단순히 질과 모양새가 나쁜 독재국가라는 현상적 표현은 적절치 않다.
(임천용·38·경기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