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인한 국론분열로 무척 혼란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물론, 결정이 나오는 시기도 초미의 관심사다.
총선 전이건 후이건, 현 시국의 정치집단이나 국민의 지지성향, 정서로 판단할 때 판결이 또다시 혼란을 부를 것 같다. 총선 전 판결되었을 때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총선투표에 임할 수 있을까.
총선 후 판결될 경우 헌재 재판관 모두 훌륭하고 경륜있는 분들이라 생각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예민한 상황에 법리적으로만 판결한다는 보장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헌재의 판결 시점이 국민과 정치권의 불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바둑에서 권리상의 균형을 위해 봉수(封手)제도가 있는데 그런 봉수와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헌재에서 많은 준비와 자료분석 연구 등을 통해 결정한 판결을, 총선 투표일이나 총선 전 가까운 시점에 헌재 개개인의 판결을 비밀로 봉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발표는 투표 마감시간에 맞추어 공표하면 헌재의 판결로 인한 총선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국민 정치권 헌재 모두 냉철한 판단으로 분열의 불씨를 줄이길 바란다.
(신화영 51·회사원·경기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