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총선연기란 있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과 지도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두번째는 국회를 소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헌정수호와 국가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에서 “16대 국회는 막을 내려야 하며 17대 국회에 모든 영역과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참가자 주요 발언
▲이부영
고건 권한대행이 4당이 함께 합의돼야만 임시국회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해야 국회도 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야 3당도 임시국회 소집이 총선 한달도 남겨놓지 않고 한다는게 무리라는걸 자신들도 안다. 그런 점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언론이 편파보도를 했다고 중앙위 소집을 해서 따지겠다고 하는데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국정을 혼동하게 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했다고 80% 이상의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다.
후보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총선 지역구에서 총선 전략도 수립해야 하는데 국회에 잡아두고 정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야 3당은 국민들에게 탄핵 가결시킨 것에 대해 자숙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야3당의 이성을 촉구한다. 의장이 증권사 방문 일정때문에 늦는다. 비대위 의원들 중에서도 말씀하실 분 하라.
▲이해찬
어처구니 없는 상황 발생했는데 이번주에 여러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서울대 학생들하고 대화했는데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하면,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정치와 월드컵의 시위문화에 효순ㆍ미선이 당시의 촛불집회가 섞여진 의회 쿠테타의 분노라고 보고있다.
국민의 일반적인 정치적 판단이라던가 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사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을 위해 하는 분노가 아니다. 헌정질서가 동요하고 6월항쟁에서 직선제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야만적인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기에 열린우리당도 자중해야 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높은 정치의식과 성숙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우리당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한 책임도 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예상치 않았던 극단적인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 지난번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감 속에서 한 행위였는데 그 절망감이 더 깊어졌다.
어제 한 의원을 만났는데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 봉변당할 정도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예의주목해야 한다. 당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절제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할 필요가있다. 역시 이번 선거는 쿠테타세력과 민주개혁세력간의 중요한 경쟁으로 짜여졌다. 우리 창당 이념에 맞춰 낡은 정치 청산하고 지역구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철저하게 회생 시키는 기조로 하자. 최근 지도부들의 여러가지 안정을 추구하는 활동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비대위 차원에서도 이번주 상황을 주목하면서 회의를 매일 아침에 하면서 점검해나가자.
▲김원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분노가 여기에 이르렀다.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국민의 분노가 몇몇 언론의 분노가 언론사들의 선동이나 편파보도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야당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겉잡을 수 없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이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근태
국민을 만나니깐 첫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난 3월 12일 쿠테타가 지켜보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계면쩍기도 했지만 그때의 분노가 생각났다. 3당 자체한테도 큰 부담이 있는데 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랬는지. 혹시 개헌을 하고 개헌을 위해서 총선을 연기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굉장히 놀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상당한 국민들이 당신은 탄핵발의도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 근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총선연기란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를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반역의 선택이다. 일부에서 이런 야욕과 흑심이 있다고 보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지도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두번째는 국회를 소집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분은 끝장 토론하자고 했다. 국민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하고자 하는데 회피하고자 한다. 이제 16대 국회는 막을 내려야 한다. 17대 국회에 모든 영역과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국회를 열어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16대 국회를 끝난 국회로 여기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언론 문제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야 3당 쿠데타군은 사실상 우리 국회를 점령했다. 점령 지역내에 있는 국회쪽에 총리도 불러들이고 장관도 불러들이고 방송위원회도 불러들이고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지 안맞는지 하고있다. 쿠데타 음모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4.15총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중지해야 한다.
▲정동영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되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빠지는게 있었지만, 어쨌든 탄핵안 가결 이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경제가 안정구도를 빠른 시일내에 잘 되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경제 안정구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겠다. 증권행사 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한국경제를 밝게 보고 주식을 사는데 한국인은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산다.
370조 중에 43%를 외국인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특히 연 기금 등 기관투자의 주식매수가 늘어나야 한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정치의 불확실성이다. 4.15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믿는다. 일각에서 이대로 총선해봐야 뻔 하지 않느냐. 총선연기의 빌미를 찾으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것은 망상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나서 역풍을 맞게 되니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상식에도 어긋나고 그 빌미를 찾기 위해 연달아 방송 3사를 방문해서 방송이 여론을 조작한다고 간부들을 윽박지르는 참으로 이분들이 반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국민의 분노를 방송이 탄핵 가결장면을 과도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탄핵안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도했다. 이른바 견강부회 이런걸 보면서 이사람들한테 장래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4.15총선을 한치의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세균 의장님과 함께 논의한 것은 2001년부터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우리가 주도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선거에 불리하다는 참으로 정략적인 의도때문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했다.
55개 법령 가운데 35개가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부적절하다 말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벽에 박혀서 지금까지 못한 결과 외국인은 주식을 사는데 우리의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내다 파는 기이한 현상 나타나고 있다. 17대 정기국회가 열리는대로 개정안을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는 개인투자가들의 3,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입할 경우 투자 금액의 3,5,7%한도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선거공약으로 이미 검토된 것이다. 개인이 일정금액 이내의 주식을 사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 한국의 기업이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지 않고 대만에 있으면 지금의 50%, 100% 더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오늘 오후에는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돕는 기관을 방문할 것이다.
(이후 비공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