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식적으로는 460만6000명(노동부)으로 공표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같은 민간 기관에서는 76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기간제(期間制), 파견제·단시간제·특수형태제 근로자로 구분되지만, 통계청은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 내 근로, 일일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이 엇갈리기 때문에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OECD의 200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7.5%,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17.0%로 중간 정도 순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33.0%), 가장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1.9%)이며 기간제 근로자 비율의 경우 스페인(31.5%)이 가장 높고 미국(4.0%)이 가장 낮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독일(17.6%, 12.7%), 일본(24.9%, 12.8%) 등 선진국이 한국보다 높으면서도 우리처럼 정규, 비정규직 갈등이 없는 것은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근로로 인한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