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소장파들은 1일, 북한 주민 국민소득 2배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도입을 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통령중임제 개헌 등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내용을 담은 ‘뉴한나라’ 비전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당명도 새로운 이념에 따라 ‘선진한국당’ 등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권영세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 10여명은 이날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측에 내도록 하는 현금 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 진출 남한 기업에 북한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는 형식으로 북한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파들은 이 밖에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와 휴전선 인근 북한 방사포의 후방 배치 연계 ▲분배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식량과 분유 등의 대북지원 확대 ▲한미공조와 대북 억지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안보 기반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새 대표 선출과정에서 이 같은 정강·정책을 채택한 후보를 집중지원, 한나라당을 수구보수 정당에서 미래지향형 건전 보수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당 중진인 안택수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선뜻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부터 우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현실 공부 없이, 배경도 알지 못한 채 허공에 뜬 정책만 선전성으로 내놓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장파들은 이 밖에도 ‘특권적 보수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란 구호 아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일부제한 ▲납세의무 솔선하기 ▲아들 군대 보내기 ▲고급 술집 안 가기 등 실천강령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