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특목고생의 대학진학 정책과 고교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과학고나 외고 등 특목고생들이 동일계열에 진학하지 않고 의대나 법대에 진학할 경우 내신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대폭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넓혀줄 방침이다. 특목고와 고교 선택권 확대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특목고에 가면 법대나 의대 진학시 불이익이 있나?
A: 2008학년도부터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 대입전형에서 내신 비중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신상의 불이익을 수능점수로 만회해온 특목고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과학고생이 이공계에, 외국어고생이 어문계에 지원할 때는 어떻게 되나?
A: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열에 지원하는 특목고생들은 현재처럼 내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계열 심화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특별전형 등 우대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Q: 특목고 출신이 상경계열·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할 때는 어떻게 되나?
A: 법대나 의대 진학할 때와 마찬가지다. 특목고 출신은 오로지 이공계나 어문계(사범대 어문계 포함) 지원시에만 내신성적 우대를 고려하고 있다.
Q: 현재 특목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A: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선 대학들에 내신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Q: 특목고 입시나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생기나?
A: 현재 파행적으로 실시되는 국영수 교과 성적위주 선발방법이 바뀐다. 교육과정 감독도 강화해 외국어고에서 의대 진학 희망자를 위해 자연계열 집중 이수 과정을 운영할 시에는 특목고 지정 자체를 취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최종방안을 오는 8월 확정해 발표한다.
Q: 학력경시대회는 모두 폐지되나?
A: 다음달부터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공신력 높은 경시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경력만 학생부 등에 기록되며, 지금껏 난립해온 기타 경시대회 입상 경력은 상급학교 진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Q: 학교 선택권이 언제부터 어떻게 넓어진다는 것인가?
A: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에서 ‘선지원 후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또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를 3지망까지 가능하던 것을 5지망까지 늘려주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결정할 계획이다.
Q: 서울 강북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나?
A: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측에 문의한 결과, 같은 학교군 내 혹은 공동학군 등에 한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기 때문에 강남북 등 다른 학군 간 이동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Q: 학교 선택을 돕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성화 교육 내용 등에 한해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교별 대학진학 결과 등은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