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우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올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자고 고용을 늘릴 기업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제조업과 e비즈니스·유통 등 관련 서비스업에서 11만개, 정보통신부는 IT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110만개, 경기도는 2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계획을 모두 합치면 일자리 숫자가 200만개에 육박한다. 작년 말 현재 실업자 82만5000명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중복되는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뻥튀기’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시의 경우만 해도 하루 3000여명씩 60일간 두 차례 시행할 계획인 ‘행정서포터스’ 제도의 효과를 연인원으로 계산해 37만명으로 잡았다. 한 사람이 계속 60일간 일하는 경우에도 6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의 내역도 구차하기 이를데 없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2만2000명),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100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 도우미(1000명) 등 상당수가 임시직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쥐어짜내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9%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3만개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3만6000개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고용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전보다 2, 3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숫자놀음에 정신이 팔려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