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대(對) 테러전 확대와 안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2조4000억달러 규모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행정부는 올 예산보다 국방비 7%, 국토안보 비용 10%, 연방수사국(FBI) 예산 11% 등을 늘리는 등 대 테러와 안보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했다.
특히 초기 미사일방어 체제를 위한 요격 미사일들을 이르면 오는 6월 실전 배치키로 하면서, 내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을 올해보다 20% 늘어난 92억달러로 책정했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인 5210억달러로 추정되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 내년에는 적자 규모를 3640억달러로 줄이는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9년까지 각종 지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적자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예산 등 안보 예산은 늘어나는 대신 각종 사회보장 예산이 줄어들게 된 대해 야당인 민주당의 비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005 회계연도 예산안은 세출은 전년대비 3.5% 증가했으며, 세입은 13.2% 늘어난 규모다.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