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특기를 살려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금년도 육군 모집병(특기병)이 7만명으로 늘어나고 모집분야도 136개 특기에서 182개 특기로 확대된다.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병무개혁안’을 발표, “병역의무자들이 특기와 희망을 살려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모집병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병 7만명은 육군 전체 입영 인원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5만5000여명보다 1만500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병무청은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입영인원의 50%를 모집병으로 입영시킬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인터넷을 통해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지난해보다 1만여명 증가한 7만명으로 늘리고, 이미 입영일자를 선택한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유고가 생길 경우 그 빈자리를 즉시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고자 실시간 변환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김 청장은 친구나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는 동반입대 제도와 관련,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했던 기존 제도를 고쳐 본인이 연중 어느 때나 인터넷을 통해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 신체등급을 받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올해부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 대신 사회복지 시설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과 장애자, 아동, 여성,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로, 배정인원은 697명에서 967명으로 늘어난다.
개선안은 또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신체등위 판정관인 징병전담의사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해당 의사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 병무청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