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는 정치개혁 작업을 한답시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막상 이루어진 것은 없다. 국리민복 보다 소속당을 의식한 싸움질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국가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으로 혁명과 개혁이 있다. 비합법적인 것이 혁명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 개혁이다. 혁명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개혁을 주도하려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판에선 새 시대에 맞지 않은 물갈이 대상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면, 법 조문마다 ‘게리맨더링’이 들어갈 것이 뻔하다. 정개특위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요즘 불출마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 중에는 재출마를 권하고 싶은 의원이 상당수 있다. 그들에게 손질하라고 하면, 마음 비우고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법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우승남 59·상업·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