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년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 삭감

국회 정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 중 대공 수사·대공 정보수집과 관련된 예산 150억원을 삭감하고 산업보안활동비 10억원을 증액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예산 중 대공정보비, 대공수사비, 과학정보비에서 각각 30억원씩을, 관리운영비에서 40원을 삭감하고 국정원의 기획 조정 대상 부처인 경찰청의 대공수사 활동비 중 2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는 대공수사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활동이 미미한 데다 국내 보안 범죄에 관한 일부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국정원 스스로가 밝혔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며 “실적이 없는 대공 수사를 위한 예산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국내 산업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보안활동비는 10억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140억원을 삭감했다. 정보위는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각각 80억원과 100억원 삭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