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4년제, 2년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 방송통신대 등) 마지막 학기 등록금 액수를 이수학점에 따라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6일 “대학 마지막 학기에 6학점 이하로 수업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을 3분의 2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내 협의는 이미 마쳤으며 조만간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한 것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는 1∼2과목만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금을 전액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수업 연한(예컨대 2년제 4학기, 4년제 8학기)을 모두 채웠으나 학점이 일부 모자라 수강하는 경우에도 이수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1∼2학점을 빠뜨려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느라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을 6분의 1, 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을 내고 10학점부터는 전액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많은 대학들이 휴학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미리 받는 것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