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표적 사정(司正)’ 발언 여부로 논란을 빚은 손길승 SK 회장은 여당과의 정치자금 거래 실상과 관련, “SK그룹이 계열사를 통틀어 연간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는 한도는 25억원 정도”라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엔 여당인 민주당이 한도를 알고 매년 연초에 먼저 다 가져가 버렸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정글의 가장 힘센 야수가 쳐들어와 “있는 대로 다 내놓아라”고 하자 꼼짝없이 다 주었다는 이야기와 한가지다.
손 회장은 이어 “지난 대선 때는 이상수(당시 선대위 총무본부장) 의원이 찾아와 ‘당신들이 민주당에 낸 돈은 그들이 다 쓰고 우리(노무현 후보측)는 한 푼도 못 쓰니 민주당에 준 만큼 달라’고 해 다시 25억원을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유흥업소를 관장하는 조폭(組暴)의 공갈 수법 그대로다.
손 회장은 또 “민주당에 몽땅 주느라 한나라당엔 한푼도 못 줬는데 한나라당이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서 “당시는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컸던 때라 이 말을 듣자 ‘앗 뜨거워라’ 싶어 그동안 못 준 돈을 합쳐 1백억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판과 경제계의 실상이 이런 것이다.
어디 SK만이겠는가. 이게 우리 기업들이 정당에 돈을 뜯기거나 알아서 갖다 바치는 하나의 공식이며, 거기에는 오직 권력의 기업에 대한 작용과 권력의 풍향을 읽으려는 기업의 동물적 감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 한국의 정당들은 기업을 협박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기업들은 각 정당들의 폭력 강도에 따라 상납금을 배분해 왔고, 정세 판도가 바뀌면 그에 따라 분배 비율을 조정해 왔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가 “경제에 끼칠 영향” 운운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기업들은 모든 실상을 공개해야 하고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고백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 수사의 폭과 깊이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해야 할 것은 조폭 수준의 윤리도 갖추지 못한 정치권에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될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