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출했으나, 이날 첫 심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졸속 입법’ 시비와 ‘총선 전략’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안상수(安商守)·박명환(朴明煥) 의원 등은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재원조달 계획 및 기존 정부 청사 건물 매각 계획 등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의 이희규(李熙圭) 의원도 “낙후 지역의 개발계획 등 행정수도 이전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 같은 국가 중대사는 외국에서도 수십년간 논의됐다”며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행자위와 산자위도 각각 17일과 19일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