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낮 서울 은행회관 세미나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섰다.
―교육대책은 왜 빠졌나?
“강북 뉴타운 특목고 신설 등은 부동산 문제로 다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교육부가 연내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교육 대책 없이 부동산 안정효과를 볼 수 있나?
“두 달 안에 (교육부가) 교육대책을 발표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날 정부가 배포한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는 무려 100쪽 분량에 달하고, 세제·금융·주택공급·증시활성화·분양제도 등이 망라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교육분야 대책은 ‘특목고 설립 검토’ 등 딱 두 줄에 불과했다.
그러나 속사정은 복잡했다. 원래 재경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현지 학생들에 입학 우선권을 주는 것 등의 교육대책을 이날 발표에 포함시키려 했었다.
그러자 교육부가 들고 일어났다. 교육부는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제도를 손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고, 결국 김 부총리가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사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재경부는 ‘10·29대책’을 전후해 교육부가 교육대책을 따로 발표해주는 것을 최후로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것마저도 거부, 결국 ‘10·29 종합대책’은 교육이 빠진 ‘반쪽 대책’이 되고 말았다.
무슨 정책이든 시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또 관계부처들은 발표시점에 맞춰 정책을 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곤 한다. 물론 교육부쪽의 주장이나 논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핵심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내놓지 못함으로써,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