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불허
보건복지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유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경제부처 발표와 관련, “내국인 진료는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이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공의료 비중이 현재의 10%에서 30%로 확충돼 의료 이용의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한 뒤에야 내국인의 진료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은 병상(病床) 수로만 볼 때 현재 전체 병원의 15% 수준이고, 병원 숫자로 보면 8%이다.
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국내 면허를 개방하는 것으로 선진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의사면허의 상호 인정 등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논의 자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특구 내의 병원은 외국인 단독투자로만 될 경우 국내 의료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 의료기관과 합작형식으로 추진해 선진 의료기술의 국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전용 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게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존스홉킨스,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 유수의 병원을 유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인식기 남품비리 농협 간부 금주내 소환
정보인식기 농협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金泰熙)는 지난해 농협의 정보인식기 선정 과정에서 납품업체인 K정보기술측의 로비를 받고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 고위 간부 H씨를 이번주 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로비스트 오모(64·구속 중)씨가 K정보기술 대표 유모(42·구속 중)씨를 H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H씨가 로비를 받고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오씨가 구여권 유력 정치인과의 학연(學緣)을 내세워 친분을 과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정치인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제외 전구간 운행 재개
대구지하철 1호선이 화재 참사 후 8개월여 만인 21일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참사가 발생했던 중앙로역은 선로를 제외한 내부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무정차 통과한다.
이날 전 구간 운행에 첫 투입된 1001호 전동차는 오전 5시25분 교대역을 출발, 5분 후 중앙로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중앙로 통과 당시 전동차 내 승객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에 대한 쾌유를 담은 묵념을 올렸다.
화재 참사 후 대구지하철 1호선은 전체 노선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앙로역을 포함한 6개역에 대한 운행을 중단하고 안심~동대구, 대곡~교대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운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