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사무처는 現정권 친북편향노선 진원지"

20일 국회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코드인사’ 문제, 미군 재배치와 감축 논란 등을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대응자세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현재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은 노무현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안건이 기획·조정되는 실무진 차원에서 외교역량이 체계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루트가 전무하다”며 “최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혼선은 이 같은 NSC 사무처의 ‘코드’ 중심 인적구성과 전략적 외교 마인드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현 정권의 친북 편향적 노선의 진원지가 바로 NSC 사무처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외교안보팀, 특히 NSC의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고건(高建) 총리에게 질의했다.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문제와 관련, 의원들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따졌고,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30억~50억달러로 추산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90년 한미양해각서 등에 우리측이 무한대의 일방적 부담을 지게 돼 있고, 93년 추산한 이전비용이 95억달러인데 10년 후인 지금 어떻게 30억~50억달러가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오히려 10억달러 정도는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미국 정보부는 주요정책을 뉴욕타임스에 흘리는데 뉴욕타임스에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하자, 고건 총리는 “한·미간 감축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