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공안 검사들이 참석한 검찰 내부 모임에서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귀국에 대해 “송 교수의 입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 안팎에서 “귀국 자체를 전향으로 해석해 주자는 말이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명백한 전향 의사를 표시해야만 전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송씨의 처벌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이미 한 차례 구설에 올랐었다. 당시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7일 발언 역시 전향하지 않으면 선처는 곤란하다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강 장관은 송씨 사법처리의 고비마다 ‘한마디’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강 장관의 발언이 ‘한국 현대사를 다시 묻는다’는 대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열리는 ‘화요강좌’에서 나왔다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임은 공안 검사들에게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공안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강 장관 주도로 마련됐다. 한 공안당국 관계자는 “송씨가 전향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속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자리건 법무부장관이 자칫 ‘귀국이 곧 전향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송 교수가 추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고, 가족과 함께 귀국한 것을 보면 우리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이고, 사법처리 수위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