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광주고법원장에 김연태(金然泰) 인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양승태(梁承泰) 법원
행정처 차장을 각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1명을 포함, 법관 3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5일자로 실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이공현(李恭炫)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이, 대구지법원장에는 김진기(金鎭
基)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승진했고, 인천지법원장에는 김명길 대구지법원장이 전보 발령됐
다. 이번 인사는 오는 11일 서성(徐晟) 대법관 퇴임과 김용담(金龍潭) 신임 대법관 취임, 전효숙
(全孝淑)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과 임명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12회와 사시 14회가 각각 11회와 13회를 제치고 고법원장·지법원장으로 승
진했으며, 14회가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19회가 전진 배치되는 등 일부 기수 파
괴도 이뤄졌다. 청와대와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할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최근 선임된 이광범(李光
範)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은 요직인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 양승태
차장과 조대현(曺大鉉) 인사실장 등은 부임 7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최근 대법
관 제청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법원행정처에서만 8명이 인사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