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 와중에서 터져나온 검찰 내부의 비리의혹은 정말 가관이다. 양씨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나이트클럽 사장의 조세포탈 등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김도훈 검사는 ‘몰카’ 촬영과 폭로를 주도하고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몰카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전담 수사팀의 K부장검사는 도중에 수사 라인에서 배제돼 대검의 감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나이트클럽 사장과 유착 의혹이 있고 자신의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김 검사의 폭로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사건 초기에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 검사가 ‘몰카’를 주도한 혐의를 받을 때만 해도 그에 대해선 일각의 동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나라당에선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친 것과 같다’며 김 검사를 비호했다. 사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해준 뒤 그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알려지면서 동정론은 힘을 얻기가 어렵게 됐다. 김 검사는 이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최종적인 것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과 같은 일이 터지게 된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수사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검사들의 강박감, 목적을 위해선 수단은 좀 잘못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의 문화, 주변 친지들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후원금 또는 협찬비를 받는 것쯤은 괜찮다는 검찰 내 일부의 안이한 풍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와 지방토호 간의 유착 가능성 등등이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는 없을 테고, 당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자체 감시와 자정(自淨)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로 귀결된다. 평소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감시하고, 적발되면 그 내용이 공개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관행이 정착돼 있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가급적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결국 귀착되는 것은 검찰의 자체 감찰(監察) 문제다. 물론 대검이 감찰부를 두고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찰청 밖 일반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이번 사건 와중에서 감찰조사를 받은 청주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 21일 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만 해도 그렇다. 당초 K부장검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문제의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 접대를 받았고, 심지어 금품수수 의혹도 있으며, 김도훈 검사에게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외압을 넣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대검 발표가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나아가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 전체의 도덕성을 위해서도 그런 발표가 진실이길 바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감찰 결과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데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검찰의 감찰권을 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논의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감찰권을 대검에서 법무부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어디에 두든 중요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의 소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검찰 감시 시스템이 당장 시급한 일임을 이번 청주지검 사건은 보여준다.
(김낭기·사회부차장 ng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