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의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5일자 사설에서 정몽헌씨의 자살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지불하려는 남한 정부 정책의 비극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실상을 밝힐) 햇볕이 더 필요하다"는 제목의 이사설은 또 남한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언론 통제, 강요된 기근 등 정치적, 사회적 실상을 논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설의 완역이다.
현대그룹의 최고 경영자 중의 한 사람인 정몽헌이 어제 자기 회사 본사 건물 12층에서 투신했다. 그는 몇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는 현대가 기획하고 손해를 보고있는 리조트 사업의 현장인 북한 금강산에 자기 유해를 뿌려달라는 부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적절한 부탁이었다. 지난 몇 년동안 정씨와 그의 부친은 수억불의 돈을 북한에 갖다 썼는데, 이것은 금강산 사업같은 웃기는 "투자"를 하느라고 또 북한 정부에 돈을 직접 지불하느라고 쓴 돈들이다. 그가 죽을 당시 그는 실제로 2000년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정부에 최고 10억불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는 일을 그가 주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돈의 상당 액수는 남한 정부 금고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정씨의 죽음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남한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상 노골적인 정책의 비극적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남쪽 주도의 대북 접근 정책 즉 "햇볕정책"은 남한 국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평양 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심지어 약 98%가 북한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현재 남한은 이 문제로 여론이 분렬되어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좀 더 우호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파산상태였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응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변했거나 앞으로 변할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상황이 달랐다면 남한의 희망적 사고방식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문제의 해결에 남한이 참여해야하는 상황이므로 남한의 희망적 사고방식은 크게 문제가 된다. 북한을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의 협조없이는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형태의 대북 압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미국 붓쉬 행정부는 남북한, 중, 러, 일, 미가 참여하는 6자회담 성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지만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과의 협상은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즉 (정치범) 수용소, 언론 통제, 강요된 기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실상에 초첨을 맞추어여 한다. 1970년대 헬싱키 협상 때도 우리가 구 소련의 인권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남한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왔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게되면 적어도 북한 정권의 실상을 밝혀줄 약간? ?햇볕이 남게 되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화유·재미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