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을 제한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상당한 혼란을 느꼈다.
한편에서는 ‘스포츠 토토’가 이월 횟수 제한이 없는 ‘한 방’이라고 광고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어디로 갔는가. 사행심이 우려됐다면 처음부터 이런 복권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복권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옳다.
경기 불황으로 정부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고 공적자금을 더 조성하는 식으로 재원 조달을 꾀할 게 아니라, 로또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어떻게 하면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용할 지 고민해야 한다. 로또의 지혜로운 운영을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정부가 허가를 내준 후 그 사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윤을 낸다는 이유로 규모를 줄이거나 이윤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첨금도 그렇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권 당첨금이든 무엇이든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뒷다리 걸기’는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영진 39·회사원·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