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상임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최병모 회장,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홍훈 법원도서관장 등 6명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에서 모두 17명을 추천받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 구분없이 선정했다”며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수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를 뽑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엄연히 헌법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임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법관 임명에 반영된다면 최고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 추천 후보’로 선정된 최병모 민변 회장과 박시환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대법관 후보로도 뽑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