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과 관련, 부안 위도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금 지급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안군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위도 주민들에 대해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부안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군(郡)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폐장 추진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부안군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위도 주민들을 위한 특별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도 주민에 대해 가구당 3억~5억 보상설은 방폐장 후보지 신청단계 때부터 흘러나왔던 것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정부나 한수원이 공표한 적 없는 소문이지만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한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핵폐기장백지화 부안군민대책위도 “이같은 보상이 이뤄진다면 다른 원전지역 등에도 비슷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도면 주민은 이날 현재 687가구 1806명으로, 상당수가 특별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안군에 대해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지역개발기금 3000억원 지원, 바다목장사업 유치, 행자부 특별지원 등을 약속한 상태다.
한편, 방사성물질 폐기장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 일부 군민들은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시위를 벌였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주민 의견수렴이 없는 핵폐기장 유치는 원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는 날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