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영완씨 계좌의 150억원 비자금 사건과 북한 핵 고폭실험 와중에 벌어진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법안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온 특검제도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로써 의혹 규명때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자고 만든 특검이 오히려 정쟁의 희생양이 돼버렸다. 노 대통령은 새 특검을 거부하면서 재수사 불가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특검으로 여당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특검을 또 하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온 것이 그 한 방증이다.
한나라당은 리더십 교체기에 특검법안을 놓고 돌연 변경과 돌연 번복으로 우왕좌왕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어 뭔가 정략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야당은 특검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을 축구공 차듯이 해 제도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을 풀 특검 제도마저 이렇게 망가지면 그 해악은 심각할 것이다.
당장 국민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던 김영완 게이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돈세탁 혐의자로 김영완씨가 부각되고 김씨 집이 100억원대의 강도를 당했는데도 본인과 경찰이 쉬쉬해온 사실 등이 연이어 드러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졌었다.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권력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줄기를 캐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때 검찰이 또 머뭇거리면 다시 한번의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