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 "새만금 중단 법원결정 당황스러워"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들이 초복인 16일 저녁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영양탕과 삼계탕으로 만찬을 함께하며 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 등을 주제로 찬반 법리 논란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리 논란은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이 “3~6공 때의 법원 판단에 비해 너무 이례적인 것 아니냐”면서 법원 판단에 의한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시작됐다.

이에 권오규(權五奎) 정책수석, 김희상(金熙相) 국방보좌관도 '재판관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느냐. 당황스러운 결정'이란 취지로 역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자 참석자 중 유일한 여성이자 율사 출신인 박주현(朴珠賢) 국민참여수석은 사법적극주의, 사법소극주의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법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법원 판결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군사독재 시절엔 사법부가 최후의 사회 양심으로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 판단하는 게 억눌렸지만, 이젠 민주화시대인 만큼 적극주의 시각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 했다고 한다.

만찬에선 또 대통령의 권위를 살리는 보좌 방법론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관료 출신인 반 보좌관, 김 보좌관은 미국 대통령의 권위 살리기를 예로 들어 "우리도 대통령 권위를 세우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실장과 정찬용(鄭燦龍) 인사보좌관은 "대통령의 서민적인 모습 등 장점을 브랜드화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또 이날 동아일보에 굿모닝시티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실명 보도된 문 실장 문제가 화제에 올라 해당 언론에 일치 단결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비서진은 매주 수요일에 가능한 한 대통령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