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송금 핵개발 전용의혹도 수사 "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150억원+ (알파)’로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해 통과시킨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백지화하고, 대북송금 문제 전체를 다루기로 한 당초 원안에 대북송금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된 의혹까지 포함하는 새 특검법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확정한 새 특검법안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대북송금한 자금의 출처와 경로 등에 관한 의혹과 ▲박지원씨가 이익치씨로부터 받았다는 150억원 등 관련 비리 의혹 ▲대북송금한 현금이 북한의 고폭실험 등 핵개발에 전용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법사위 통과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98년 4월부터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알면서도 대북송금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것이고, 형법상 외환죄(外患罪)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수정안은 당초 원안보다 수사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