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생산기술의 개발에 나섰다는 미국 언론보도는 불길한 뉴스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틀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소형 핵탄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될 경우 북한은 일본과 미국 서부까지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첩보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뚜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의 실전 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같은 관측과 첩보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 전략과 상황 전체를 바꿔놓게 될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북핵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일본과 미국에 대해 핵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위협당하는 국가에도 재앙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핵이 겨냥하는 세계 초강국 미국이나 일본이 그 같은 상황을 방치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한데도 한국 정부의 북핵 대응은 ‘평화적 해결’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서도 겉돌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한국은 북핵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미·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북핵 위기의 최대피해자로 전락하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낙관적 전망에 습관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출발은 한·미·일 공조를 재정비해 북한 관련 첩보에서부터 협상 및 압박 방안, 미래 전망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틀을 공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