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과 개혁과제를 마련, 대통령과 국회 등에 공식 건의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지방분권 추진계획·일정·과제를 명시하고 국가-지방간 책임과 의무 구분·사무배분 원칙·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권 과제로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 재정권 확보 등 5개 분야 38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간 조정위원회를 구성, 국민적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 직접 참정기회 확대, 자치역량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심대평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시·도의 공동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