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Joel Wit)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은
26일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의견차이를 얼버무리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같은 차이가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아·태정책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 편의 긴 사진찍기 행사(one long photo
opportunity)'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주제 발표 때엔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발제문에서 "양국의 입장차이는 최근(13일)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정면 충돌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마약과 미사일 부품,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 물품
등에 대한 해상운송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려 했으나,
한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balked at)"고 기술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수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 내 강경파가 경수로 건설공사를
정식으로 중단하자고 압박할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새로운 긴장을 선택할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트 선임연구원은 14차례나 북한을 다녀온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
/ 김인구 기자 gink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