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BIT) 추진의 실무를 담당하는 권태신(權泰信)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은 "지금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미국과는 BIT는 물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BIT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한·미 BIT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 경제성장률을
1.8%포인트 높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새 일자리가 10만개
늘어난다는 얘기다. 한국의 대외경제 의존도는 74%에 달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돼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평등 대우를 해주는 BIT와 같은 개방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친미(親美)주의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미국과 BIT를 체결한 나라는 60여개국에 달한다. 심지어 몽골까지
미국과 BIT를 맺었다. 미술·음악·서적 등 다른 분야들은 쿼터제가
없는데 왜 유독 영화인들만이 '보호정책'을 주장하는가?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2년에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지금 국산영화 점유율은 4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