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반발해온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방침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총리·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위원회를 열고 초·중·고교 교장 임용 등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단순한 사무이양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한국교총은 "보류가 아닌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 행정분과위를 열어 지방직화를
1차 의결했으며, 지난 5월엔 2차로 실무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켜 본위원회
확정이 거의 굳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지방직화를 결정할 경우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같은 교직사회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수당 등 시·도 간 보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올 하반기까지 그동안의 사무를 정리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인계하게 된다.
/양근만기자 yangk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