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산재보험은 적립 기금을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사용하며, 고용보험료는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훈련
등으로 사용한다.
15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의
산재·고용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7450억원으로 작년 말의 721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은 연도별로 1997년 3248억원, 1998년 4183억원,
1999년 5355억원, 2000년 7412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다가 2001년
6648억원으로 10.3% 감소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 증가는 경기 침체로 영세한
소규모 회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체납 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불납 결손액 규모도 4월말 현재 산재보험 79억원,
고용보험 47억원 등 모두 126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료를 원활히 거둬들이고 징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체율 적용기준 기간을 현행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