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호주 등 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마약·무기 밀매와 미사일·위조지폐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공해상에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3국은 특히 무기와 마약밀매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자국 해군이 나포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렉산더 다우너(Downer) 호주 외무장관이 11일 호주 A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이와 관련, 3국의 고위관리들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되는 다자회담은 북한의 불법거래와 핵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단적 방안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다우너 장관은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의혹들을 북한측이 확인하고, 호주가 한달 전 다량의 마약을 반입하려던 북한 화물선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한 뒤에 나온 것이다.
다우너 장관은 마드리드 회담에서 논의될 조치에는 현행 국제법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정선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상에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등 북한 선박들이 영해를 통과할지도 모를 모든 나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드니·캔버라=AP AFP DPA연합)
미국은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 등 10개국 정부의 국장급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봉쇄 방안(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구체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회의에 프랑스와 독일이 참석함에 따라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에 대한 폭넓은 포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다른 나라들에도 참여를 종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수입금지와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선박이 영해 내를 항해할 경우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개최지인 스페인과 미국은 작년 12월 예멘에 미사일을 수출하려던 북한 선박의 선박검사를 실시해 적발했지만, 국제법상의 미비점 때문에 미사일 압수에는 실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동경=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