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 비자를 이르면 2004년 말부터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오는 7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한국학생들에게는 정상회담 직후 빠른
시일내에 비자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접촉에서 위·변조가 힘든
한국의 신형여권 발급 계획이 완료되는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 사이에
전면적인 비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좁히고, 비자 전면면제 실시
시기를 정상회담에서 못박을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의 경우 1994년부터 비자를
면제받고 있음을 감안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자 면제를 일본측에
요청해왔으나, 일본측은 "국민들 사이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비자 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150만명으로 나라별로 가장
많고, 불법체류자도 약 5만명에 달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여권 위조 및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수학여행 학생 등을
비자 면제의 우선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일 양국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월드컵대회 기간 한시
운영한 김포~하네다(羽田)간 직항편을 조기 개설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협상 착수 방침에도 의견을 모을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동경=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