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싼 교단 내 갈등 등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은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다.
문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하면서 부산·경남지역 재야운동에 깊숙이 관여해와 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까지 불리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사건 현장마다 관여, 개입하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특히 그의 재야·노동활동 경력이 곁들여지면서 현 정부가 '친노(親勞)'적 성향으로 치닫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왕수석'이란 별명도 붙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이란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문 수석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판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특히 NEIS 협상 과정에서 쌓인 전교조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털어냈다.
―NEIS 협상 과정에서 문 수석이 전권을 행사했다는데….
“그렇지 않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주로 협상했고, 중간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복안을 갖고 접촉했다. 당초 교육부, 전교조 간 합의내용은 교육부와 민주당의 당정회의에서 도출돼 전교조와 협의된 것이다. 다만 전교조가 1년 후 검토의 중립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 5월 25일 마지막 협상에 한번 참여한 것이다. 인사동 음식점에서 밤에 두 시간 동안 했는데, 1년 후 정보화심의위의 검토 과정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내가 참석했다. 설득해, 전교조위원장도 합의했다.”
―전교조위원장은 다음날 교육부 발표 후 ‘NEIS’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했는데.
"전교조위원장이 협상 후 노조 지도부에 가서 다른 얘기를 했다. 1년 후 중립적으로 검토해서 NEIS로 계속 가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었는데 전교조가 '사실상 폐기'로 나오면서 일이 꼬였다. 그후 윤덕홍 부총리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말을 바꾼 것이 돼버렸다. 전교조는 신뢰를 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배신감' 토로 대상이 이 부분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해결도 돈으로 문제를 막았다는 비판이 많다.
“고건 총리 주재로 수차 회의했다. 군 인력 투입까지 검토했다. 그런데 투입해봐야 화물차가 서면 대체 가능비율이 10%밖에 안돼, 대란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유세 인상분 보전 조치를 갖고 협상했는데 이 협상안도 건교부·노동부가 협의해 만든 것이었다. 이를 갖고 설득하는 일을 내가 도운 것이다. 내가 협상 주도권을 행사했다니 말이 안 된다.”
―돈으로 파업을 막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것도 사정이 다르다. 환경 때문에 경유세 인상을 가파르게 하면서 버스와 택시에는 구조조정지원금이나 부가세 환급 등의 형태로 지원금이 나갔으나 화물차에는 그게 안 나갔다. 1년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있다. 또 사태 당시 한나라당은 경유세 인상 예정을 보류하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세원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버스·택시와 균형을 맞추고 세원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청와대 수석이 너무 나서서 부처 권한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부처에 맡겨두었다가 국가적 현안이 된 상황에서 청와대 소관 수석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화물연대, NEIS로 워낙 혼났기 때문에 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상설화하고 문희상 실장과 내가 참석하게 조정됐다. 앞으로도 그 회의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고 할 것이다.”
―문 수석의 친노동 성향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내가 그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라는 것, 지금도 변함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사(國事)를 그르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정보정치를 포기했고 검찰에 대한 압력도 스스로 놓았다. 이런 것은 왜 평가해주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