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갈등
조정기능 없는 이분법적 기준의 말이다."(신율 명지대 교수)
2일 경실련 주최의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를 향한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기조발제에서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달리 정치적 부채가 아주 적은 민주적인 정부로
출발했다"며 "그러나 각종 이익집단의 압력에 원칙 없는 대응으로
갈등을 자극했고, 국정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제도권 내에서 대화하지 않고, 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모습은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라며 "진대제 정통부장관, 정연주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이중 잣대, (대통령) 형인 건평씨와 동업자
안희정씨에 대한 관용의 태도 등은 일관성 결여를 가져와 개혁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개혁이건 경기대책이건 정책은 하나의 청사진에 바탕을 둬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족한 채 구호와
주장만 내세운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가 국책연구소에나 적합한 담론의 장,
토론의 장이 돼버렸다"며 "특히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일선 부처가 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만 16곳에 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현) 청와대는
비효율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이어 "(청와대는) 준비 안
된 참모,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위기
예방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단순하고 명료한
조직으로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참여정부 100일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며 "다만 당정 분리, 국정원·검찰·언론과
유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냉각기가 필요하고 그
시간은 100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