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春鬪)'의 절정기인 6월이 시작되면서 노동계의 투쟁이 줄을 잇고
있다. 예고된 크고 작은 파업만 6차례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결국 이번 춘투의
고비는 정부의 태도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6월 투쟁은 2일 서울도시철도, 인천·대구·부산지하철 등 4개
지하철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로 시작됐다. 4개 노조는 4일까지
투표한 뒤 가결될 경우 1인 승무제 폐지, 안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부터 5일까지 경제자유구역법(약칭 경제특구법) 폐기를
위한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인 뒤, 9일부터 17일까지 산하 조합별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 시작된다.
민노총은 또 20일부터 연가(年暇)투쟁을 공언한 전교조와 함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범국민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민노총이
NEIS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전교조 투쟁의 성패가 향후
노정(勞政)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동시다발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노총과 별도로,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18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7월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산하 화학섬유연맹 역시 23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하고
있으며, 산하 보건의료노조도 17일 '전 지부 합동 대의원대회'를 갖고
총력투쟁을 결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23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30일에는
나머지 부문을 중심으로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일괄 조정 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4일에는 핵심조직인
제조업체공동투쟁본부가 모임을 갖는다.
한국노총은 "1차 총파업에는 전력, 택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조흥은행
문제는 최대의 '시한폭탄'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조흥은행
실사(實査)과정에서 나도는 조작설이 사실이거나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파업 선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6월 전략에 대해 "가장 주시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교조의 움직임"이라며 "전교조 사태가 조기 해결되고 조흥은행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리 우려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최근 노동계의 6월 투쟁에 대비한 지침을 기업에 전달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L그룹 관계자는 "노동계의 투쟁이 극렬해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최근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 같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