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장協, 尹부총리 퇴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27개 영역 중 논란이 돼온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에 대해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며 사실상 NEIS 전면 중단을 골자로 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는 등 NEIS 갈등이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 교육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으며, 전국 교장들의 모임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교장회장협의회도 “전교조 횡포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책임을 지고 윤 부총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하되, 고2 이하 학생의 경우 3개 영역에 대해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CS)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NEIS 강행을 천명해온 그동안의 방침을 스스로 번복하고, 3개 영역 NEIS 시행 폐지와 이전 체제 회귀를 주장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취소했다. 특히 ‘한시적’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고2 이하 학생에 대해 NEIS 이전 체제인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NEIS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부총리는 25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극비 회동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발표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앞으로 발생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밝혔다.

NEIS는 전자정부 구현 정책의 하나로 교육청과 전국의 초·중·고교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NEIS 입력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