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부산에 간 장관들 '책임 떠넘기기'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의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대란이 무려 13일째를 맞도록 해결 기미 없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비상수송대책’도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해 ‘처음부터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는 탁상 논의에 불과한 게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비상수송대책’을 추가로 발표, 건교부 직원 12명과 주요 화물운송업체 간부 20명으로 ‘민·관 합동 화물운송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송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컨테이너 수송차의 유상 운송을 무제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트럭 한 대가 아쉬워 모든 차량이 이미 총동원돼 ‘노는 차’가 거의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밀수 등 우범행위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수입품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 ‘화주 편의에 따른 항만 내 수입품 보관 장소의 변경 허용’ 등도 사태 해결이나 완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부산에는 허성관(許成寬) 해양수산부,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등 4명의 장관이 일제히 방문했으나 이 역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허 장관을 제외한 3명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신선대 부두를 방문, 애로사항을 들었다. 부두관리회사의 한 간부가 “전 운송업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자 윤 산자부 장관은 “거 참 좋은 얘기네. 건교(건교부 장관)하고 부산시장하고 한 번 해보라”고 공을 최 장관 등에게 넘기는 말을 했다. 최 장관은 이 말을 받아 “권한이 모두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건교가 서울에서 무슨, 부산이 해야지”라며 책임을 부산시장에 미뤘다.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부산시장이 그렇게 권한이 많은가?”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정부가 지입차주들을 운송 현장에 복귀시킬 타협안이나 물리적 방안도 없이 지난 13일 열린 운송하역노조 지도부와의 실무 협의를 결렬로 끝낸 채 다음 회의 일정을 오는 20일로 잡는 등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회의 자체가 주례 모임이기 때문”이라며 “중간에라도 운송하역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혀 오면 언제든 대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이틀 지나도록 양보 움직임은 어느 쪽에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