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과 관련해 물류체계를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공권력 투입 여부를 놓고는 부처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수송체계도 완비해야 하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 화물연대 및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특히 "소수 여론은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가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고 묻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도 "이번 사태는 문제가 누적된 것이어서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중간자적 입장이 필요했다"며 "파업 기준이라든지
공권력 행사 기준 등이 정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은 "주간 노동시간, 휴면시간, 급여액 등
삶의 질을 조사해야 한다"며 권기홍 노동장관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러나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대란으로 국내 3개
타이어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특히 "(화물연대 운행 방해에 대비) 비상 화물차량에 경찰관을
동승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장관도 "(화물운송업이) 과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 수요·공급이 무너졌다"며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입 차주보다 어려운 계층이 많은 만큼 (이번
사태를) 형평성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다단계 알선 등은 20년 넘게 누적된 문제로
공정위원회가 개선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단계문제 및 지입차주와 화주간 맺은 불공정 약관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