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의회에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금지법의 폐기를 요구했으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이 법의 폐기 조항이 포함된 2004년도
국방예산안을 9일 논란 속에 가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된 '스프래트·퍼스(Spratt-Furse) 수정안'으로
TNT 5000t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 핵무기 생산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이 법의 폐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폐기가 확정되려면 상·하원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어 폐기 전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 같은 금지법은 미국이 냉전 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편하는 시점에서 무기 연구를 제약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공화당의 존 워너(Warner)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 "실전 배치는 하지
않겠지만 소형 핵무기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적들과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위험 물질을 주변에 퍼뜨리지 않으면서
생물·화학무기를 그 자리에서 태워 버리기에는 소형 핵무기가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용중 특파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