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글로벌의 회생 방안을 둘러싸고 SK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SK그룹은 채권단이 먼저 SK글로벌의 회생을
보장해야 그룹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합법적 지원'이라는 단서 붙이기를 잊지 않으면서…. 반면, 채권단은
SK글로벌의 회생 여부는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SK(주)와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의 '획기적 지원'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SK그룹과 채권단 사이의 관계는 동상이몽인 듯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 SK그룹과 채권단은 이해관계가 점점 일치하는, 즉
동병상련(同病相憐) 내지는 공생(共生)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사를 동원한 그룹차원의 지원대책은 양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니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가?
SK글로벌의 부실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지원 방침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특히 검찰이 이미 발표한 1조5천억원의 분식과 회계법인이 밝힌
5천억원의 추가 분식 이외에도 해외 현지법인 부문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추가부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었음을 감안하면, SK글로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판단도 시기상조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지원 방침을 확정해 놓는다면, 향후
SK글로벌에 대한 실사 결과 부실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룹 차원의
추가지원을 강요하는 등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위험이 우려된다. SK그룹
및 채권단의 관계자에게 계열사 주주에 대한 배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아·대우·현대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공적자금 159조원을 투입하면서 얻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SK그룹과 채권단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최태원 회장 구명운동'에서 증명된다. SK그룹 관계자가 최 회장
구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고로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자, 특히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가 자신의 책임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백의종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이것도
인지상정이다), 최 회장측의 주장에 대해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는 일은 누구의 책임인가? 부실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권이 주주에게서 채권자로 이전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의
기본이다.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 있는 SK글로벌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권단이 최 회장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최 회장이 계열사의 획기적 지원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만 하다면 채권단은 그 소임을 다한 것인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채권단의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이런 무원칙한 행동이 채권단 자신의 장기적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최근 카드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카드채 매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이 내심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관치금융에 불평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SK글로벌이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0'으로 위조하는 단순한
수법의 분식회계를 한 것조차 은행들이 적발하지 못했고, 더구나 일부
은행은 한도만 기재했을 뿐 잔액은 아예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채권단이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한 셈이다. 따라서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김상조 /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