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방위에선 새정부 들어 기능과 인력이 대폭 확대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보관리문제와 북핵 3자 회담 등 현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쟁점이 됐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검증도 있었다.
◆ NSC 시스템 논란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NSC가 정보관리실을 두고 국정원의 정보를 받아
관리한다는데 NSC는 정보의 사용자이지 관리하는 게 아니다"며 NSC의
'정보 독점'을 경고했다. 그는 또 "국정원장이 할 일을 왜 NSC가
하려고 하느냐" "국군 통수 보좌기능을 한다는데 국방보좌관은 뭘 하란
말이냐"고 업무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용삼 의원은 "NSC 내
태스크 포스팀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면 보안성·국가관이 문제될 수
있다" "NSC가 청와대 조직이어서 각 부처가 눈치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NSC의 권력기관화를 경계했다. 한나라당 이연숙·박세환
의원도 "청와대 권력집중, 청와대 비대화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종석 차장은 "그동안 많은 정보들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2페이지짜리
정보보고를 위해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적재적소로
가게 하는 것이 정보관리실의 역할이지 정보독점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우려에 대해 나종일 보좌관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 이종석 미니 청문회?
여야 의원들은 나 보좌관 뒷자리의 이 차장을 수차 발언대로 불러냈고,
장영달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기가 좋으시군요…"라고 했다. 전날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목에 힘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이 차장은 반복해 "유념하겠다"며 자세를 낮췄고, 몇몇 질문엔 "학자
때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강창희 의원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서해도발과 관련, "이 차장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도 일부 군부의 우발적 개입이라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이 차장은 "당시에도 계획적·의도적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다.
이경재 의원은 "얼마 전 모 신문에 '주적(主敵) 개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적이라고 천명한다면 정책적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고 기고했던데, 한국의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차장은 "외교적 표현의 고려는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북한의 붕괴"라는 세종연구소 연구원 시절 입장도
"연구결과일 뿐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NSC차장에는 부적격자
아니냐"고 했다.
나종일 보좌관에 대해선 "노 대통령보다 나 보좌관의 안보관을 더
신뢰한다"는 칭찬성 발언이 나왔다.
◆ 3자회담 한국배제
강창희 의원은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주도한다고 하다가 3자회담이
결정되자 체면보다는 실질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한다"며 "이런 이중적
태도가 한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연숙 의원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이었다고 하던데, 그런 소리 하려면 모두 직책을
떠나라"고 맹공했다. 천용택 의원은 "국가적 위신과 자존심이
짓밟혔는데, 창피해 못살겠다. 그렇게 외교하면 누가 못하느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나 보좌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과학자·군인 20여명의 탈북설과 관련해선 이연숙 의원이
"11개 나라 여러 사람들이 움직였다는데, 우리 대사관과 무관(武官)들은
제대로 정보도 못 얻고 뭐하고 있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