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가 2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판정시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 편의성이 향상되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강남구는 16일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 구조의 안전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건축은 건축물의 안전도 문제만을 심의하고,
교통이나 환경 등 주거 편의성 향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결여됐다"며
"재건축시 주거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경우 건물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려는 서울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