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의 인적청산을 겨냥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파격인사안과
그것이 몰고온 파열음이 검찰개혁을 향한 산고(産苦)가 될 것인지, 또는
검찰의 정치권 예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해프닝에 그치고 말 것인지
아직은 속단키 어렵다.
이 사태가 막무가내식 오기와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지 않고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검찰과 정치권력이 한판 논박을 벌이는 계기가
된다면 파동은 독(毒)이 아니라 약(藥)이 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강 장관이 제시한 기수파괴형 인사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불가결(不可缺)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아랫기수를 올려놓아 윗기수 밀어내는 파격이라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조직을 휘어잡는 또 하나의 정치예속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검찰인사가 개혁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인사에서 정치권의 외풍(外風)을 벗겨내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읽혀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만신창이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런 관점에선
"인사권은 법무장관의 전속 권한"이라는 강금실 장관의 현실 인식에도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수술대에 올라 있는 검찰조직이나, 메스를 들고 있는 정치권력이나 모두
"검찰의 정치중립을 위해서"라고 외치며 쌍심지를 돋우고 있는 데서
신뢰의 위기에 놓인 검찰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오늘날 검찰의
이런 처지는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정치사건들을 조리해온 전비(前非)
때문이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검찰을 정치시녀화
해온 장본인인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오늘의 현장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