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10일쯤 예정된 검사장 인사와 관련, 서열
중시 관행을 파격적으로 깨는 방안을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면서 검찰 간부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사태가
6일 발생했다.
대검 간부들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인사를 협의해 온 오랜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열을 중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했으며, 김 총장은 강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총장과 강 장관은 7일 오전 9시 다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간부들은 서열을 중시해 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일각에서는 집단 사표를 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경우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6일 "강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공석인 고검장 4명의
후속 인사 방안으로 사법시험 14회 1명, 15회 1명, 16회 2명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김 총장에게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간부들은 "15~16회의 고검장 발탁은 기존의 서열 중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고검장이 되지 못한 13회 이하 간부들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
조직을 사실상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검 간부들은 건의문을 통해 "서열 파괴형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한다. 서열을 중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전했다.
서울지검 간부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 장관의 인사 방침은
서열을 중시해 달라는 김 총장의 의견을 강 장관이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검 수석검사들도
7일 오전 모임을 갖고 평검사회의 소집을 논의키로 했다.